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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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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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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노무사
 조회 :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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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공포 : 2007-8-19 2007부해339·2007부노119병합
☞ 사건이름 : 부당해고,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인 사납금 횡령이 인정되려면 1998년 임금협정이 무효가 되고 유류비 및 세차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되어야 하나, 1998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사용자의 전신인 유한회사 A교통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써 그대로 유효하고 2006. 11. 유류비 및 세차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회의 등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전과 같이 유류비와 세차비를 제외한 기존의 사납금을 납입한 것은 징계사유로써 사납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기존의 단체협약상 노사동수의 상벌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도 규범적 효력이 있어 징계절차상 유효함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 측이 선임한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강요(이에 부수하는 사무실에 대한 단전조치), 조합원에 대한 승무시간 제한, 유류비와 세차비 삭감,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당사자
재심피신청인
1.김○○ 외 12명
2.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재심신청인
유한회사 M교통
주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7. 4. 3. 판정 2007부해15/부노1]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6. 12. 13. 김○○(해고), 신○○(해고), 양○○(해고), 박○○(정직3월)에게, 동년 12. 19. 유○○(정직3월), 곽○○(정직2월), 김○○(정직2월), 김○○(정직2월)에게, 동년 12. 21. 박○○(해고), 황○○(감봉1월), 박○○(정직2월), 김○○(감봉1월), 김○○(감봉1월)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감봉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강요, 조합원에게만 승무시간을 제한, 세차비와 가스비 삭감,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감봉 처분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감봉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2007. 4. 3.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2007부해/부노1)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 등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라.
이유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이 사건 근로자 김○○ 외 1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유한회사 M교통의 택시운전원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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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책 입사일 징계처분 징계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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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하‘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함) 부위원장 ‘04.7.27 해고 ‘06.12.13
신○○(이하‘이 사건 근로자2’이라 함) 대의원 ‘94.12.1 해고 ‘06.12.13
양○○(이하‘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함) 노사대책부장 ‘04.8.19 해고 ‘06.12.13
박○○(이하‘이 사건 근로자4’이라 함) 총무 ‘94.5.31 해고 ‘06.12.21
박○○(이하‘이 사건 근로자5’이라 함) ‘02.9.14 정직 3월 ‘06.12.13
유○○(이하‘이 사건 근로자6’이라 함) ‘04.2.15 정직 3월 ‘06.12.19
곽○○(이하‘이 사건 근로자7’이라 함) ‘02.8.16 정직 2월 ‘06.12.19
황○○(이하‘이 사건 근로자8’이라 함) 교선부장 ‘91.1.4 감봉 1월 ‘06.12.21
박○○(이하‘이 사건 근로자9’이라 함) ‘00.4.25 정직 2월 ‘06.12.21
김○○(이하‘이 사건 근로자10’이라 함) 쟁의부장 ‘02.6.4 감봉 1월 ‘06.12.21
김○○(이하‘이 사건 근로자11’이라 함) ‘04.7.6 정직 2월 ‘06.12.19
김○○(이하‘이 사건 근로자12’라 함) ‘04.4.15 감봉 1월 ‘06.12.21
김○○(이하‘이 사건 근로자13’이라 함) ‘91.6.6 정직 2월 ‘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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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
다. 사용자(재심신청인)
유한회사 M교통(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유한회사 A교통을 전신으로 하여 전남에 상시근로자 45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2006. 12. 13, 19, 21.자 해고 및 징계처분은 부당해고,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밖에 노조사무실 퇴거강요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2007. 1.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7. 4. 3.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2007부해15/부노1 명령서를 2007. 4. 20.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근로자 주장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전액관리제를 무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사납금 72,000원을 요구하고 구 단체협약의 폐지, 노동조합의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기존의 임금협정상의 임금지급 관련 내용을 무시한 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납금 횡령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감봉 등의 부당한 징계를 하였는 바, 이는 징계사유의 전제가 되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변경절차에 어긋나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을 적용하였으므로 사납금 횡령이라는 징계사유 적용 자체가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 또한 규범적 효력이 남아 있는 구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며,
또한, 노조사무실에 대한 단전 및 퇴거강요, 유류비 및 세차비 삭감, 노동조합원에 대한 일방적인 승무시간 제한, 사납금 횡령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감봉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주장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3. 1. 이 회사의 전신인 유한회사 A교통을 인수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6. 11. 유류비와 세차비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2006. 11. 13.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6. 유류비와 세차비를 정당하게 삭감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원 15명은 변경된 사납금인 65,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유류비 및 세차비 18,000원을 공제한 47,000원만 입금하였던 바,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납금 횡령에 따른 1차, 2차 경고서신을 통해 취업규칙에 따른 사납금 납입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징계를 실시하였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소명의 기회 등 모든 절차를 거치는 등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4. 인정사실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과 재심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의 모든 취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전신인 유한회사 A교통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유)A교통 노동조합과 유효기간이 1997. 2. 1.부터 1999. 1. 31.까지인 단체협약 및 유효기간이 1998. 5. 1.부터 1999. 4. 30.까지인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임금협정]
나. 위 ‘가’항의 단체협약 체결 이후 (유)A교통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한회사 A교통은 2004. 10.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을 근거로 들어 기존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2005. 4. 28.자로 그 효력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사 제1호증 단체협약 해지통보 및 2004년 임금협상통보〕
다. 유한회사 A교통은 2006. 3. 1. 회사를 양도한 후 같은 해 4. 19. 상호를 유한회사 M교통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은 같은 해 8. 1. 이사로 취임(당시 대표이사는 정○○이다)한 후 같은 해 10. 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법인등기부 등본(494쪽)〕
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06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갱신체결하기 위하여 2006. 3. 10.부터 상견례를 겸한 1차 교섭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29일까지 총 11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9월 29일 제11차 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 후, 같은 해 10.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 1.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전남지노위 2006조정54 결정서(497쪽)]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11. 8.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그간 지급해오던 유류비 및 세차비에 대해 삭감할 것이라는 취지의 사규변경에 관한 공고문을 사업장에 게시하였다. [사 제9호증 사규변경에 대한 공고문]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제35-2조)을 2006. 11. 9.～10.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후, 같은 해 11. 13. 이를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 신고하고 같은 해 11월 16일부터 시행하였다.[사 제10호증의1 내지 4 변경된 취업규칙 관련 문서]
※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45명 정도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15명 정도이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유류비 및 세차비의 삭감과 관련한 위 ‘바’항의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해 변경된 운송수입금(65,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2006. 11. 17.부터 같은 해 11월 24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13과 노동조합 M교통 분회장 이○○(이하 ‘분회장’이라 한다)에게 회사사납금 횡령에 대한 1차 경고장을, 2006. 11. 24.부터 같은 해 11월 29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분회장에게 같은 내용의 2차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사 제11호증 사납금 횡령에 대한 경고장, 사 제12호증 사납금 횡령에 대한 재차 경고장]
※ 이 사건 근로자들은 1998년 임금협정 제7조제3항의 “일정량의 연료를 주유하지 않을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을 공제하고 회사에 입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65,000원에서 가스비 18,000원을 공제한 47,000원을 입금하였다.〔노 제5호증 임금협정, 사 제17호증 징계회의록〕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분회장의 운송수입금 미납 및 회사 지시사항 불이행을 사유로 2006. 12. 6.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13과 분회장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 제15호증 회사사납금 횡령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12. 9, 같은 해 12. 13. 및 12. 16. 3회에 걸쳐 취업규칙 제48조에 따라 대표이사 이○○과 회사 측 징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납금 횡령과 회사 지시불이행을 사유(취업규칙 제13조 제8항, 제9항, 제47조 제29항)로 2006. 12. 9, 같은 달 13일과 16일 및 같은 달 18일에 위의 1. ‘가’항과 같이 해고 등 징계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였다. [사 제16호증 징계의결 기록, 사 제17호증 징계회의록, 사 제18호증 해고통지서]
차.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는 1일 7시간 30분, 단체협약에는 1일 7시간 20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관례적으로 1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8. 14. 이 사건 조합원에 대하여만 단체협약에 따라 승무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9일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정직 또는 중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2007. 5. 21.판정 2007부해92/부노29]
카.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8. 17. 이후 같은 해 11월 16일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걸쳐 2005. 4.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단체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가 더 이상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그런 과정에서 같은 해 9월 19일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시설을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다. [사 제22호증 조합사무실 퇴거 요청 건(5차 공문), 노 제12호증 조합사무실 퇴거 요청 건(8차 공문)]
≪취업규칙≫
제13조(종업원의 책무)
1. 종업원의 직제로서 정하여진 업무상의 책임명령 계통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제에 규정된 상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상사라 함은 업무 수행상 직·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자)
8. 승무한 운전기사는 영업 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켜야 한다.
9. 운행시간 중에 소요되는 연료(엘피지)는 회사가 지정하는 충전소에서 충전해야 한다.
17. 종사원을 선동 교사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근로시간)
1주일 46시간, 1일 7시간 30분으로 하며 오전 7:00부터 15:00까지, 오후 16: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제35-2조(유류비 및 세차비)〔2006. 11. 16. 개정 내용〕
1. 차량 유류비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에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는다.
2. 회사에서 지정하는 주유소에 세차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세차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41조(해고의 방법 및 결정)
1. 회사는 본 규칙에 의한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제47조(징계)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조치한다.
5. 회사의 재산 및 공금을 횡령하였을 때
16. 경고 이상의 징계를 년 3회 이상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9. 운송수입금을 승인 없이 개인이 유용, 횡령한 자
33. 성실한 근로자를 선동하여 정당한 근로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금품을 횡령하도록 조성·선동한 자.
제48조(징계위원회 구성) 회사는 징계위원회(상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1명(회사 대표이사가 위임하는 자)
- 부위원장 1명
- 징계위원 1-3명
제49조(징계사유) 회사는 징계사유로 본 규칙 제12조, 제13조, 제47조, 제42조에 대상자 및 기타 사유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
제50조(징계절차)
1. 징계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소속 부서(관련부서 통보된 자)에서 징계사유를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장 1명(회사 대표이사가 위임하는 자)
2. 본 규칙에 정한 절차 이외에는 징계규정 및 징계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 의결한다.
3.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1) 징계품의(양정품의)
(2) 징계위원회 개최 소집
(3) 피징계자 출석요구(증거제시 또는 소명자료 제시)
(4) 근로자 대표 참석요구 통지
(5) 징계위원회 회의록 작성
(6) 징계결정 사항 확정
(7) 징계결정 사항 통보(피징계자 또는 근로자대표)
제56조(징계의 종류)
1. 견책 : 정상이 경미할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시말서를 받고 훈계경고한다.
2. 감급 : 임금지급기간의 임금총액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봉한다.
3. 출근정지 : 3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정직 : 1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고 : 정상이 급히 중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자
6. 본 규칙 제47조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장의 제93조(변경사항) 회사는 본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본 규칙은 1991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취업규칙개정 2006년 11월 3일 개정한다.
≪단체협약≫
제13조(시설물 대여 및 편의 제공)
1. 회사는 노조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집기, 통신시설 등을 대여한다.
제14조(근로 형태 및 시간)
1. 근무 형태는 1일 2교대로 한다.
2.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으로 한다. (주44시간)
제41조(상벌 위원회)
1. 회사는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상벌위원회는 노, 사 각 3명 동수로 구성한다.
제42조(징계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다.
1. 모든 징계는 상벌 위원회를 통하여야 한다.
2. 징계(상벌)위원회는 노, 사 각 3명의 동수로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징계(상벌)위원회의 개최 3일전까지 서면 통보해야
한다.
4. 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하며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진행과정과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여 회사와 조합이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74조(명칭 변경 후 본 협약의 효력) 본 협약 체결 후 회사나 노조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을 때도 본
협약은 계속유효하다.
제75조(취업규칙 변경) 회사는 취업규칙 및 조합원에 관련한 제 규정, 규칙을 변경 또는 개정 시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고 단체협약 및 관계법령에 저하된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79조(갱신 미체결 시 효력의 지속)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83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997년 2월 1일부터 199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1998 임금협정≫
제7조 (운송수입금)
1. 1일 2교대 중형차 수입금은 일일 65,000(육만 오천)원으로 한다.
3. 일정량의 연료를 주유하지 않을 경우 그 나머지금액을 공제하고 회사에 입금한다.
제8조(업적금의 정의)
1. 업적금은 1개월간의 운송수입금(월정액기준)의 초과금액을 토대로 계산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업적금의 배분은 근로자70%, 사용주 30%로 한다.
제10조(연료지급)
1일 2교대 시 연료는 1인 27.6리터 회사가 지급하며, 그 이상의 연료비는 운전자가 주유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1998년 5월1일부터 1999년 4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단, 교섭에 임하고 있을 시는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정서는 유효하다.
5. 판 단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납금 횡령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 및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며, 둘째,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1) 징계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3. 1. 구 유한회사 A교통을 인수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6. 11. 8. 공고문을 통해 사규변경의 필요성을 알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13.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같은 달 16일부터 기존의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해오던 유류비 및 세차비(18,000원)를 삭감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원 15명은 기존의 사납금인 6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47,000원만 입금하였던 바 이는 사납금 횡령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47,000원만을 입금한 것이 사납금 횡령이 되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18,000원을 공제하고 입금하는 근거가 된 1998년 임금협정이 무효가 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1998년도 임금협정의 효력 여부를 살펴보면, 위 4.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전신인 유한회사 A교통은 2004. 10.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을 근거로 기존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2005. 4. 28.자로 그 효력이 해지됨을 통보하였으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동 협약이 자동연장 기간 중 당사자의 일방 해지통보로 인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등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른바 규범적 효력)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같은 취지의 판례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판결), 이 사건 임금협정 유효기간 이후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정량의 연료를 주유하지 않을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을 공제하고 회사에 입금한다”라는 임금협정 제7조제3호의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유류비와 세차비를 근로자들에게 지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업규칙 내용의 변경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7조제1항 단서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이 때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근로자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이때 “근로자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는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경우는 적법하나(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개별적인 회람·서명을 통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더라면 이는 집단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회의 방식에 의하여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답변을 하였고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를 한 비조합원의 음성 녹취기록에서도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회의를 하였다는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초심지노위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공고문에 회의 일시에 대한 공지사실이 없어 이 사건 조합원들의 회의참석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 사건 취업규칙 제13장의 제93조(변경사항)에 “회사는 본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체 사원의 의견을 들어서 신의칙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됨은 물론 조합원들만을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 동의를 얻은 바 없다는 사실은 전체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수용 노력보다는 조합원들만을 임의 배제할 의사가 있다고 보이는 이상, 동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하여 2004. 10. 29. 해지통보를 하여 2005. 4. 28.자로 실효되었고 더욱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징계위원회 구성 등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규범적 부분과는 달리 이 사건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도 징계절차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여러 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할 것이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상 상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취지의 판례 및 행정해석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노사관계법제팀-293, 2007. 1. 25.).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 시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른 노사 3인 동수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제48조에 따라 사용자 측이 선임한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인 사납금 횡령이 인정되려면 1998년 임금협정이 무효가 되고 유류비 및 세차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어야 하나, 1998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사용자의 전신인 유한회사 A교통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써 그대로 유효하고 2006. 11. 유류비 및 세차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전과 같이 유류비와 세차비를 제외한 기존의 사납금을 납입한 것은 징계사유로써 사납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징계절차에서도 기존의 단체협약상 노사동수의 상벌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도 규범적 효력이 있어 유효함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 측이 선임한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는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강요, 조합원에게만 승무시간 제한, 유류비와 세차비 삭감,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부당정직 및 부당감봉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건데, 이 사건 사용자는 조합사무실에 단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채무부분으로 더 이상 제공할 의무가 없었고, 노동조합이 정문 앞에 위치한 벽면에 전투적인 구호를 게시하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사무실은 조합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조합사무실 제공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사항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용자는 임의로 단체협약의 종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등의 이유로 명도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판결)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의 실체가 존재하고 임·단협 교섭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강요와 전기시설을 단절한 사실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또한, 위의 4. ‘차’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배차시간을 규제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미 이 사건 근로자들 외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배차시간을 규제(12시간에서 단체협약에 따른 7시간 20분으로)한 재심사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바 있고(중앙노동위원회 2007. 5. 21. 판정 2007부해92/부노29),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배차시간을 규제한 사실을 두루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위 배차시간 규제 조치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조합원들만을 배제하려는 의도 아래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일방적으로 유류비 및 세차비를 삭감한 사실과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부당정직 및 부당감봉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이 사건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정직·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9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관여법관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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