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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4 17:59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간부직원임에도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장 질서가 흐트러졌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글쓴이 :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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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간부직원임에도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장 질서가 흐트러졌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 공포 : 2007-7-13 선고 2006누26082 판결

☞ 사건이름 : 부당정직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참가인은 원고 조합의 관리자에 속하는 자로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반하고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사용자가 아닌 노조를 위한 노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쟁의행위 중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한편, 노조 분회 부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했고, 노조의 집회에도 참가한 점, 참가인이 다른 간부직원들과 달리 계속하여 원고의 정당한 지시에 정면으로 따르지 않은 점, 이와 같이 참가인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간부직원임에도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원고 조합의 사업장 질서가 크게 흐트러진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정○○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10.13 선고, 2006구합4899 판결

【변론종결】 2007.6.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1.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5부해716 부당정직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 ○○동 등 지역 내의 농업인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들의 농업생산 증진과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다.

참가인은 1979.10.15 원고 조합에 입사했고, 2003.2.15경부터 약 7개월 동안 ○○ 지점에서 4급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본점 총무과를 거쳐 2004.2.13경부터 ○○○ 지점에서 4급 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05.3.4 참가인이 2003.8.4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이어 원고는 2005.5.11 ‘① 참가인은 전국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서부 분회(이하 ‘노조 분회’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노조 분회와 원고 사이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03.6.23부터 파업에 참가하였는바, 원고가 참가인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기한 가처분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03.7.8 ‘참가인은 노조 분회 소속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여러 차례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 또는 지시했음에도, 원고는 2003.8.3까지 위 명령 등에 불응했고, ② 2003.7.9 개최된 제10차 단체협약회의에 노조 분회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했으며, ③ 2003.8.4부터 노조 분회 부분회장 자격으로 활동했고, ④ 2003.8.27 개최된 원고의 제6차 인사위원회에 노조 분회의 조합원 자격으로 참관했으며, ⑤ 2003.8.28부터 2003.9.6까지 업무개시 전에 원고의 본점 정문 앞 등에서 노조 분회가 주최하는 집회 등에 참가했고, ⑥ 위 가처분결정 이후부터 2004.5월까지 노동조합비를 납부하는 등 원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과 규정, 정당한 명령과 지시를 위반하고 복무질서를 문란케 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켜 원고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직했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05.6.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7.25 정직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이 과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재심 각하)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마.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716호로 재심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1.16 정직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는 초심명령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했다.




바. 원고는 2006.2.8 위 재심판정 가운데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 고

참가인은 원고 조합의 간부 직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없고,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노조 분회의 조합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원고의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 더 이상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것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명백하고 참가인의 재심청구 사유가 거짓으로 일관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어 관련 징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

이 사건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이중 징계

원고는 2005.3.4 참가인을 이 사건 징계해고에서 들고 있는 대부분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했으므로, 이는 같은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징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참가인은 당시 노조 분회의 노동조합원으로서 노조 분회의 지시에 따라 쟁의행위 중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노조 분회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고, 또 위 각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줄 알고 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2003.8.28부터 2003.9.6까지 원고 본점 정문 앞 등의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⑤의 점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참가인은 위 가처분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2003.7.9 개최된 단체협약회의에서 원고의 조합장 정○○으로부터 위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들었으나 당시 정○○의 일방적인 말만으로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03.7월 중순경 다른 공동피신청인 앞으로 송달된 가처분결정의 정본을 보았을 뿐이므로, 위 ②의 점과 위 ①의 점 중 2003.7월 중순경까지의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참가인은 2003.10.25 노조에서 탈퇴했고 그 후의 노동조합비 지급은 원고와 노조 분회의 업무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위 ⑥의 점 중 2003.10.25 이후부터 2004.5월까지의 노동조합비 지급 부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흠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직권으로 각하하여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라) 징계양정의 위법성

설령 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법률가가 아니라서 위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효력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위 가처분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노조 분회의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해도 되는 줄 알고 노조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2003.7월 중순 이후부터 2003.8.3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2003.8.4 노조 분회 부분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그 직후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참가인이 선임한 변호인으로부터 위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어 노조 분회 부분회장직을 사임했을 뿐만 아니라, 2003.8.27자 인사위원회 참가는 과장급 이상이 참가하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의 부지나 관례에 따른 참가인의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참가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정직처분 이전에 참가인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수차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했고 그때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부당징계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참가인과 유사하게 노조활동을 한 다른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주의 촉구에 그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1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4, 5,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0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6호증의 3,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22호증의 기재와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3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2002.4.21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가 2002.5.9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노조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했고, 참가인은 2002.4.22 위 노조에 가입했다.




(2) 노조 분회는 2003.6.10 만료되는 2002년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2003.5.2 원고에게 1차 교섭을 요구하고 2003.5.19 사용자 측과 만나 고용보장 등 116개 조항으로 된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으나 2003.6.3 2차 교섭이 결렬되자 2003.6.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6.17 노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나 그동안 3차 교섭도 결렬되었고 교섭경위로 보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3) 당시 원고의 직원은 130여 명으로 그 중 노조 분회에 가입한 조합원은 82명이었는데(그 중 조○○은 3급 본점의 총괄업무 책임자, 허○○는 3급 본점 여○○, 임○○, 고○○, 조△△은 각 4급 과장이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노조 분회장은 2003.6.22 원고 조합장에게 2003.6.23 00:00부터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이 통보대로 참가인을 포함한 노조 분회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당시 참가인은 원고의 ○○ 지점에서 4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4) 그 무렵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카합56호로 참가인 등 16인을 상대로 노조 분회 소속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처분신청을 했고, 위 법원은 2003.7.8 참가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조 분회 소속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했으며, 위 결정의 정본은 2003.7.16 참가인에게 송달되었다. 참가인이 2003.7.16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위 법원은 2003.11.7 위 결정을 인가했고, 이후 참가인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03나17378호) 및 상고(대법원 2004다51115호)도 모두 기각되었다.




(5) 원고는 2003.7.9 19:00경 개최된 원고와 노조 분회 사이의 제10차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참가인에게 위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알려주었고, 위 가처분결정에 근거하여 같은 날과 2003.7.31 참가인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했으나, 참가인은 이에 각 불응했다.

그리고 원고와 노조 분회는 2003.7.31 200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 분회 조합원들이 2003.8.4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지만 참가인을 포함한 노조 분회 조합원 77명은 원고가 파업기간 중 노조 분회 조합원들이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확인서를 모두 발급해 주지 않는데다가 농협 노조의 지침이 있어 이에 따른다는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6) 참가인은 2004.8.4 노조 분회의 부분회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03.8.19 노조 분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7) 원고는 2003.8.27 10:00경 조합장실에서 이○○, 하○○ 등에 대한 징계량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제6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 노조 분회의 조합원 자격으로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8) 노조 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2003.8.28부터 2003.9.18경까지 업무개시 전에 원고의 본점 정문 앞 등에서 이○○ 등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와 조합장의 비리를 규탄하는 등의 집회를 개최했는데, 참가인은 2003.8.28부터 2003.9.6까지 위 집회에 참가했다.




(9) 참가인은 2003.10.25 노조 분회에서 탈퇴했고, 2004.2.13 본점 총무과에서 ○○○지점의 과장으로 전보되었다.




(10) 노동조합비의 지급

(가) 원고와 노조 분회 사이에 2003.7.31 체결된 2003년도 단체협약 제15조에 의하면, 노동조합비는 원고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노조에 인도하되, 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노조가 3일 전까지 원고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참가인의 급여에서 2003. 8.21 노조비 30,000원, 2003.9.19 노조비 69,000원을 각 공제하여 노조 분회에 지급했다.

(나) 노조 분회장은 2003.10.18 원고에게 노동조합비가 7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10월부터 2004.5월까지 원고의 급여에서 매월 70,000원을 공제하여 노조 분회에 지급했다(참가인은 노조 분회장이 2004.6.14 원고에게 참가인을 노동조합비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변경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변경통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2004.5월 이후의 노동조합비는 위 ⑥의 점에 관한 징계사유와 무관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11) 원고는 2003.10.11 참가인에 대하여 위 ① 내지 ⑤의 점과 2003.8.4 집단 무단이탈에 참가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참가인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3.24 참가인의 부당구제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7.23 위 ① 내지 ④의 점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노조법상 노조 분회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분회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위 ⑥의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위 2003.8.4 무단이탈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정직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했다.




(12) 원고는 2004.8.20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권으로 참가인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은 6개항의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참가인이 다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26 위 징계처분은 위 2003.8.4 무단이탈만의 점만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하고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발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5.3.4 다시 위 2003.8.4 무단이탈의 점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13) 앞서 본 가처분결정이 2005.1.28 참가인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자, 원고는 2005.5.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① 내지 ⑥의 점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2005.5.11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을 했다.




(14) 참가인은 2005.6.9 원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했으나 원고는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 준칙 제3장 제34조 제1항 제3호의 ‘입증 또는 반증자료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허위판명 또는 명백한 타당성 결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각하했다.




(15) 원고는 본점과 그 산하 10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점은 조합장을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 1명의 전무가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그 아래 3명의 상무가 기획, 신용, 경제 등 3개 분야로 분할된 조합업무를 해당 분야별로 총괄하며, 상무 밑에 2, 3개의 과가 있어 과장 또는 차장이 소속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점의 경우 직책이 상무인 지점장을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 1명의 과장이 있고, 본·지점의 과장 아래에 여러 명의 대리, 계장, 주임, 계약직 직원이 있다. 원고의 일반직 직급은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1, 2급은 전무 내지 상무, 3급은 전무 내지 과장, 4급은 상무 내지 과장, 5급은 대리 내지 계장, 6급은 주임의 직책을 맡도록 되어 있다. 4급 이상의 직원은 하급 직원이 직무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경우 감독 상의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그 직원의 직무권한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전무 또는 지점장, 지소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상무는 필요한 경우 조합장의 결재를 얻어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상무 또는 과장에게 직무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4급 과장은 부하 직원인 5급 일반직 직원의 3차에 걸친 근무성적평정에서 1차 평정자가 되고, 3차에 걸친 근무성적평정은 단순 합산되어 서열명부가 작성되며, 계약직 사원의 1차 근무성적평정을 직상급 책임자로서 하여 차상급 책임자인 지점장의 2차 평정과 합산, 평균한 점수로 고과성적을 평가하게 된다. 원고는 직원 채용, 표창, 징계, 변상판정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조합장, 상임이사(또는 전무, 상무), 비상임이사 4인, 4급 이상의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16) 참가인은 2003.2.15경 ○○지점에 전보된 이래 그 지점장의 지휘 하에 기획, 총무(인사, 급여, 근태관리), 일일감사, 채권관리, 시설물관리, 안전관리 등 업무전반을 담당하면서 대리 4명, 계약직 1명을 통할했고, 부하 직원에 대하여 일반적 감독권, 직무권한을 정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및 독립적인 근무성적평정권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 받아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7) 원고의 제규정

 [징계변상규정]

 제4조(징계의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한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때

  3. 법령, 정관, 제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본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 준칙]

 제34조(재심청구의 각하와 기각)

  ① 조합장은 재심청구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각하할 수

   있다.

  1. 재심청구기일의 경과

  2. 서류미비

  3. 입증 또는 반증자료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조사결과 허위판명 또는 명백한 타당성 결여

  4. 재심부의 이전 청구인의 서면에 의한 재심취하 요청

  5. 재심청구요건을 결한 절차상 하자 발견




다. 판 단




(1) 이중 징계 여부

위 ① 내지 ⑤의 점을 징계사유로 한 종전의 징계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모두 취소되었고, 그 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위 ① 내지 ⑤의 점을 제외한 위 2003.8.4 무단이탈의 점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5.3.4 정직 1월의 처분을 했으며, 위 ① 내지 ⑤의 점과 위 ⑥의 점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징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먼저, 참가인이 노조 분회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 다만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노조법 제2조 제2호, 제4호 가목).

위 노조법이 규정하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 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내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11.14 선고, 88누6924 판결 ;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의 일반 직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 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로서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조 분회의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

(나) 다음,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이 참가인은 노조 분회의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고, 더욱이 참가인에게 노조 분회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금지하는 위 가처분결정까지 있었음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인 위 ① 내지 ⑥의 점에 해당하는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모두 일단 원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각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알고 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각 행위 당시 참가인은 노조 분회의 노동조합원이었는데, 노동조합원은 법률에 의하여 단체행동권 등을 비롯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아니하는 점, 참가인은 2002.4.22부터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했고, 원고의 4급 이상의 간부 직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하고도 노조 분회에 가입한 자가 여러 명이 있는바, 원고가 2002년에도 참가인을 비롯하여 4급 이상의 간부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조 분회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원고와 4급 이상의 간부 직원들 또는 노조 분회 사이에 위 가처분 사건 이전에는 4급 이상의 간부 직원들이 노조 분회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고, 위 가처분 사건에서야 비로소 쟁점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원고의 조합장 정○○이 2003.7.9 참가인에게 단체협약회의에서 위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나, 정○○이 당시 참가인에게 위 가처분결정의 정본 등을 제시하거나 참가인이 위 가처분결정의 정본 등을 보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참가인과 정○○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정○○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위 가처분결정의 주문은 참가인이 노조 분회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데, 참가인의 노조 분회의 지침에 따른 쟁위행위 참가 및 이로 인한 업무복귀명령 불응, 노조 분회 주최의 집회 등의 참가, 노조 분회의 부분회장 취임, 조합비 납부 등의 위 각 행위는 명백히 노조 분회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은, 위 가처분결정의 정본을 송달받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위 각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알았고 그와 같이 알았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거나, 참가인에게 위 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나, 위 가처분결정의 정본을 송달받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안 이후에는 위와 같이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위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알기 전까지에 한하여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인 위 ① 내지 ⑥의 점은 참가인이 위 가처분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2003.7.16부터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 중 위 ③, ④, ⑤의 점, 위 ①의 점 중 참가인이 위 가처분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2003.7.16부터 2003.8.3까지의 업무복귀 지시 또는 명령 불이행 부분(설령, 원고의 지시 또는 명령이 없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복무규정 등에 따라 당연히 그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은 징계사유가 되나, 위 ②의 점과 위 ①의 점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며, 한편 위 ⑥의 점 중 2003.7.16부터 참가인이 노조 분회를 탈퇴한 2003.10.25까지의 2003년 8월분, 9월분 및 10월분 노동조합비 납부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나, 참가인이 노조 분회를 탈퇴한 2003.10.25 이후부터 2004.5월까지 매월분의 노동조합비가 참가인의 의사에 의하여 납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 ③, ④, ⑤의 점과 위 ① 및 ⑥의 점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의 징계사유가 있고, 이는 원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여부

원고의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 준칙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장은 재심청구 서류를 심사한 결과 입증 또는 반증자료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조사결과 허위로 판명되거나 명백하게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계속하여 쟁점이 되어 왔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이유로 참가인의 노조활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한 원고의 정직 또는 해직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참가인의 노조원 자격에 관하여 가처분 인가판결이 위와 같이 확정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은 명백하게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수회 반복하여 징계 사유와 양정에 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나머지 징계사유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 조합의 관리자에 속하는 자로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반하고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위와 같이 사용자가 아닌 노조를 위한 노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쟁의행위 중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한편, 노조 분회 부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했고, 노조의 집회에도 참가한 점, 참가인이 다른 간부직원들과 달리 계속하여 원고의 정당한 지시에 정면으로 따르지 않은 점, 이와 같이 참가인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간부직원임에도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원고 조합의 사업장 질서가 크게 흐트러진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위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최병덕(재판장), 오성우,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