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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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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관광통역사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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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노무사
 조회 :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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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두152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여행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표이사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
피고보조참가인 ○○○
서울 ○○구 ○○동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누26306 판결
판 결 선 고 2006. 12.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전속통역안내원들이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채용되고 원고 회사의 직원통역안내원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 기타 원고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속통역안내원은 원고 회사에 의하여 업무를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근무시간과 장소 및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이 원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 지는 점, 전속통역안내원은 업무의 배정을 받으면 원고 회사에 나가 여행안내지시서에 의한 일정 확인 및 법인카드 수령, 행사비 수령 등 사전 준비작업을 한 다음 관광객들의 입국 당일 직접 공항으로 나가 이들을 인솔하여 여행안내지시서 및 원고 회사에 의하여 지정된 팀장의 지시 등에 따라 통역안내업무를 수행하며, 원고 회사가 배정한 업무를 원고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전속통역안내원이 그에게 부여된 업무위반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정직에 해당하는 배정중지가 명하여지거나 해고에 준하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등 그 업무집행에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속통역안내원은 원고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배정에 따라야 하므로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전속통역안내원 계약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중취업이 금지되어 있어 전속적으로 원고 회사가 지시하는 통역안내업무만을 하여야 하는 점, 원고 회사는 그 소속 전속통역안내원에 대하여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월 금 20만 원과 업무배정에 의하여 통역안내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경우 금 7,000원의 일급을 받는데, 이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 직원통역안내원이 월 금 25만 원의 기본급과 금 5,000원의 일급을 받는 것과 비교하여 그 금액만이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고, 위 각 금원 이외에 직원통역안내원이나 전속통역안내원 모두 동일하게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그 주된 수입으로 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전속통역안내원들은 원고 회사로부터 직원통역안내원들과 동일한 체계 및 내용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할 것이고, 더구나 입점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금액의 결정은 통역안내원이 아닌 원고 회사가 직접 입점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전속통역안내원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전속계약금 등이나 입점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직원통역안내원이 지급받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나 일종의 성과급을 포함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 회사의 직원통역안내원과 전속통역안내원은 그 근무형태가 완전히 동일하고 위와 같이 동일한 체계와 내용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직원통역안내원이던 자들이 원고 회사의 전환요청에 의하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퇴직 후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전속통역안내원으로 그 지위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전속통역안내원에 대해서만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한편, 원고 회사는 외국의 여행사가 유치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업무를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을 안내하면서 통역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위와 같은 통역안내원들이 사업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점, 전속통역안내원들은 원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근로자의 자격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속통역안내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고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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