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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4 18:07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어린이집 위탁경영을 맡긴 경우 교사 임면권은 원장에 있다
 글쓴이 :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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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립어린이집 위탁경영을 맡긴 경우 교사 임면권은 원장에 있다

☞ 공포 : 2007-8-30 선고 2007누3734 판결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원장과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했고 보육교사는 퇴직금을 정산받고 원장과의 사이에 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자체와 근로관계 단절에 동의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때부터 보육교사의 신분은 원장의 피용자로 변동되었다고 봐야 한다.




당사자


【원고, 항소인】 의정부시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2. 29. 선고 2006구합22637 판결

【변론종결】 2007. 7.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4.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1014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소재 영·유아보육기시설인 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2. 1.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1998. 2. 23.부터 B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2005. 6. 1. B어린이집 원장 C로부터 2005. 7. 1.자로 해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받은 자이다.




나. 참가인이 2005. 8.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B어린이집 원장 C 및 원고를 상대로 2005부해508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0. 12.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신청은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한 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05. 11. 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1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 4. 20.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 을9호증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년부터 보육교사의 임면에 관한 사무를 수탁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참가인 등 보육교사에 관한 임면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 책임의식에 비추어 그 비위의 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정당하다.




나.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1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①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제11조제3항관련)

2.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채용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그 관할구역 내에 B어린이집 등 8개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C 등 수탁자와 사이에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 위 각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여 오고 있다.

(2) 참가인은 1997. 2. 1. 원고에 의하여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가 D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의정부시 소재 E어린이집에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1998. 2. 23. 당시 원고가 F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던 B어린이집으로 1998. 3. 1.자로 전보 조치되었다.

(3) 원고는 당초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시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관내 공립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교사의 임면 및 순환전보를 위탁자인 원고가 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오다가, 1999. 4.경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들의 건의로 보육교사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위탁운영 약정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공립어린이집 원장회의 및 교사회의를 소집하여, 보육교사 임용 및 면직과 관련하여서는 수탁운영자인 시설장의 위수탁운영약정에 의하여 교사 및 기타 종사자도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위탁 만료와 동시에 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근무기간도 만료되어 당연 면직처리되며, 다만 시설장과의 재계약에 의하여 종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연장된 근무기간은 재계약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였으며,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종사자의 퇴직금은 시설장이 모든 사항을 위탁받아 책임지급하되, 우선 1998년까지의 퇴직금을 1차 지급하고, 1999년부터는 매 위탁기간 만료시마다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알렸고, 당시 B어린이집의 교사 중 적어도 1명이 위 교사회의에 참석하였다.

(4) 원고는 1999. 12. 15. C와 사이에 B어린이집에 관한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면서, ①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지침에 의한 원고시의 감독하에 2000. 1. 1.부터 2001. 12. 31.까지 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②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원고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며 위탁기간 중 종사자의 퇴직금과 부족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가지며, 8촌 이내의 친인척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④ 수탁자는 월말보고와 연말 결산보고를 통하여 운영상황을 원고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일 현재 재직 중인 보육교사에 대하여 복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위탁조건으로 정하였다.

(5) 참가인은 1999. 12. 23.경 위 F로부터 1999년도 퇴직금 963,860원을 지급받은 후 2000. 2. 25. C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00. 3. 1.부터 2001. 2. 28.로 하되, 참가인이 교사 근무수칙을 위배하거나 불이행할 때, 영·유아 보육 중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및 학부모나 동료와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에는 시설장이 계약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임용기간이 연장되어 2004. 2. 26.에는 참가인과 C 사이에 고용계약서(갑 제10호증의 1)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B어린이집 원장 C는 참가인을 계약직 종사자로 채용하고(제1조), 참가인이 B어린이집의 운영세칙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제6조)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짜에 참가인 등이 서명한 복무규정(갑 제10호증의 2)에 의하면, 직원의 임명은 어린이집 원장이 행하고(제4조), 시설장인 원고가 해고 및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10조, 제3절).

근무하여 오다가 2005. 6. 1.경 위 C로부터 ‘업무자질 및 소양부족, 근거없는 시설 비방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직장질서 문란행위, 업무지시 불이행’의 사유로 2005. 7. 1.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한편 원고는 1997. 2. 1. 참가인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육교사로 임용한 이래 이 사건 해고일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

(6) 한편 원고는 공립어린이집 시설장 이하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직원 월 보수에 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일정부분을 보조하고 있고, 시설장으로부터 보육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있다.

(7) 위 보육시설들은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는데 위 수탁운영자들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독립적으로 수지 관리를 하고 세무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 등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B어린이집 C’로 되어 있다.

(8) 참가인은 2001. 10.경 식판을 옮기던 중 원아 H와 충돌하여 H의 목 부위에 화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한 바 있고, 2004. 6.경 원아 G의 보호자에게 사골 구입을 대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위 보호자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바 있으며, 2005. 3.경 원아가 수업 도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등 원아 보호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위 C로부터 주의·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9) 한편 참가인은 2005. 1.경부터 같은 해 4.경 까지 사이에 ‘어린이집 운영 정원 초과, 시설장 무단 결근, 시설장의 폭언과 협박, 부당한 연수 제외, 현장학습 차량 대여비 부당 지출, 영아반 수당 미수령 등’의 사유로 의정부시, 경기도, 여성부,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가위원회 등에 C를 진정한 바 있고, 이에 원고는 B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예산,회계 집행방법에 대한 개선 시정조치, 출퇴근시간 미준수 및 근무상황부 미비치에 대한 시정지시’ 등 일부 부적합한 운영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참가인은 2005. 5. 21.부터 2005. 6. 21.까지 사이에 B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원장이 이중장부를 사용하고, 이를 알고 있는 참가인을 부당해고 하려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6. 3. 23.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 위 판결에 대한 참가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10) 또 참가인은 2005. 7.경 B어린이집 원장 C로부터 자격 및 경력관리를 위한 서류 정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격증 수료증 등의 서류사본을 요구받은 바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1) 징계관련규정

[복무규정]

제4조(인사권) 직원의 임명은 어린이집 원장이 행한다.

제3절 징계

직원이 본 규칙이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장이 징계한다.

1. 징계의 양정기준 :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견책 또는 면직 처분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한 자

③ 공사 생활의 품위 손상 및 종사자간의 불화 조성자

④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에 소홀히 한 자

2. 징계의 종류

①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경고 조치한다(단, 시말서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면직의 사유가 된다).

② 면직 : 면직 확정일로부터 30일 후에 해고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7, 8, 9, 29, 40, 44, 60, 61, 62, 63, 71,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2, 제1심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먼저,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내용 및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는 1999. 12. 15. B어린이집 원장 C와 사이에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C가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참가인은 1999. 12. 23.경 1999년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2000. 2. 25. C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00. 3. 1.부터 2001. 2. 28.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한 점, ③ 위 임용계약의 조항 중에는 참가인이 교사 근무수칙을 위배하거나 불이행하는 등의 경우에 원장인 위 C가 계약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점, ④ 수탁자인 위 C가 B어린이집 대표자로 등록되어 독립적으로 수지관리를 하고 세무처리를 하고 있는 점, ⑤ 비록 원고가 시설장인 위 C로부터 보육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의 임면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의 운영주체로서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비롯한 운영권을 행사하는 시설장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휘·감독권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0. 3. 1.부터는 시설장인 C가 참가인에 대한 임면권자라고 보아야 하고, 참가인은 퇴직금을 정산받고 2000. 2. 25. C와의 사이에 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관계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참가인의 신분은 위 C의 피용자로 변동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4. 20.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1014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김수형(재판장), 김종문, 김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