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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4 18:06
근로계약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일지라도 노조와 합의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무효이다
 글쓴이 :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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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일지라도 노조와 합의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무효이다

☞ 공포 : 2007-7-19 선고 2006구합42228 판결

☞ 사건이름 : 재심판정취소청구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원고 법인의 단체 협약 및 노사합의서에서 계약만료일의 사유로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직원인사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였을 뿐 노조와의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해고를 하였으므로, 단체 협약 등의 규정에 위배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이다.




당사자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10.31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 등에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학교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법인에 입사하여 ○○○○대학에서 근무하던 중 2006.2.28 근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이하 위 근로 계약 만료 통보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들이 2006.3.7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6.5.3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 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6.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10.31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 사건 해고에 단체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39조는 ‘2002년 12월 27일 노사합의서로 대체한다. 정규직 전환은 3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이전 계약 만료일의 사유로 조합과 합의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2.12.27 노사간에 합의하여 작성된 노사합의서만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 참가인들은 근무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원고와 사이에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근로계약이 (중간)해지된 것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사 합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통지일 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법인의 노사는 2002.12.27 노사합의서로써 계약직 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3년 미만 계약직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도록 하였다.

(2)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그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노동조합원 약10여 명의 경우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노동조합원 중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법인과의 근로 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없이 노사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어 왔다.

(3) 참가인 김○○는 2003.11.9, 참가인 이○○은 2003.3.10 원고법인에 각각 6개월 및 1년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후 재계약 절차나 별도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

(4) 그러던 중 원고법인은 2005.8월경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참가인들과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적용 기간은 소급하여 2005.3.1부터 2006.2.28까지로, 임금은 정규직 전환 대비 8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5) 원고법인은 최근 ○○○○대학이 학생 수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계약하지 않기로 하고 2006.1.23 직원인사위원회(조합원 2명, 근로자 2명, 사용자 2명)를 개최하여 이를 안건으로 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별도의 협의는 없었다.

(6) 노동조합(노사 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은 2006.1.24에 전체 직원 회의를 개최하여 투표한 결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이 임금 삭감을 감수하더라도 계약직의 계약해지는 반대한다며(19명의 참석자 중 계약직 당사자 직원 5명 및 개인 사정으로 투표에 불참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투표자 전원이 이에 찬성하였다), 2006.1.25 원고법인에 이를 통보하였다.

(7) 그런데 원고법인은 위 통보 다음날인 2006.1.26 참가인들에게 2006.2.28자로 근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8) 원고법인의 이사장은 이 사건 해고를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약식 명령이 청구되었다.

(9) 원고법인의 관련 규정

  [단체 협약(2003.3.3)]

   제4조(적용 범위)

   이 협약은 조합원 전원에게 적용된다.

   제39조(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02년 12월 27일 노사합의서로 대체한다.

   정규직 전환은 3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이전 계약 만료일의 사유로 조합과 합의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없다.

  [노사합의서(2002년 12월 27일)]

   1. 계약직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정규직 전환은 3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이전 계약 만료일을 사유로 조합과 합의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없다. 단, 도○○, 김○○의 정규직 전환은 2003년 3월 1일자로 한다.

  [근로계약서]

   제3조(계약 기간)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계약 기간 만료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시에는 계속 근무로 본다.

   제6조(보수 및 지급 방법)

   1. 봉급 : 정규직 전환 대비 80%를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2-1~3, 갑 3-1, 2, 갑 4, 5, 을 1, 2-각 1, 2, 을 3, 을 4-1, 2, 을 5-1~4, 을 6-1~3, 을 7, 증인 장○○, 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참가인들에 대한 단체협약 등의 적용 여부

원고법인의 단체협약 제4조는 ‘이 협약은 조합원 전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표제하에 ‘2002년 12월 27일 노사합의서로 대체한다. 정규직 전환은 3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이전 계약 만료일의 사유로 조합과 합의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27일자 노사합의서 제1항은 ‘계약직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정규직 전환은 3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이전 계약 만료일을 사유로 조합과 합의 없이 계약해지할 수 없다. 단, 도○○, 김○○의 정규직 전환은 2003년 3월 1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들은 원고법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이고, 단체협약 제39조나 노사합의서 제1항은 그 문언과 취지 및 규정 내용상 기간을 정한 계약직 조합원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근무 기간이 3년에 달한 경우만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법인의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는 모두 참가인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단체협약 제39조 및 노사합의서 제1항에서는 계약 만료일의 사유로 당해 근로자와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원고법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2006.1.23 직원인사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였을 뿐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오히려 원고법인의 노동조합은 2006.1.24에 전체 직원 회의를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에 반대한다는 안건에 투표한 결과 투표자 전원이 이에 찬성하였고, 다음날 이를 원고법인에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위배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