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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5 10:30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제한 사유
 글쓴이 : 노무사
조회 : 2,685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다음과 같은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원천적으로 부정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 통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면직(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제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거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직책을 이용차어 회사의 공금을 유용,착복,횡령 하였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 서류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 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여 해고된 경우

-회사제품 ,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 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으로 타인에게 대리운전 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익금을 부당하게 착복 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