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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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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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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노무사
 조회 :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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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구제는 원직복귀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래 원직복귀만을 규정하고 있던 근로기준법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금전보상명령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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