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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29 12:30
업무상인정기준
 글쓴이 : 노무사
조회 :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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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인정기준(3)

1. 병형판정기준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진행도는 에슷선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 또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진폐심사의 자문을 거쳐 판정이 이루어 진다.

   엑스선 사진판독은 국제노동기구(ILO u/c)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하고, 폐실질의 이상은 소음영과 대음영으로 구분

   하며, 진폐증의 병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병     형

          엑스선 사진의 상

  정  상

  0/-, 0/0

소음영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경우

  의  증

    0/1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의 밀도가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특히 진폐증의 이환을 의심케 하는 경우

    1형

1/0, 1/1, 1/2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소수 있는 것

    2형

2/1, 2/2, 2/3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다수 있는 것

    3형

3/2, 3/3, 3/+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대단히 다수 있는 것

    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환기기능의 판정기준

    심폐기능의 판정은 0/0폐활량을 80%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각각 정상과 경미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3.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

    심폐기능검사는 흉부임상결과 합병증 이환이 없거나, 폐결핵 또는 폐결핵 외의 합병증이 이환되었으나 정밀검사 결과 치료가 불필

    요한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폐활량 검사 결과와 진폐근로자의 활동가능 정도를 종합하여 판정하게 된

    다.

 

※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

심폐기능 장해

판 정 기 준

고도의 장해

     (F3)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안정시 대화나 옷을 입을 w정도로도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 이상인 자

중등도 장해

     (F2)

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고, 50미터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 이상인 자

경도장해

    (F1)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자

경미장해

   (F1/2)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연령이 같은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 장해가 20% 이상인 자 

정상(F0)

심폐기능의 장해가 정상인 자


3. 요양기준

  진폐증에 대한 판정 결과 다음의 경우에는 “요양대상자”로 결정하여 요양을 실시도록 한다.

   1. 진폐증(진폐병형 1형 이상)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활동성폐결핵 · 흉막염 ·  기흉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폐기종 · 폐성심 · 미

       코박테리아 감염)이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고 인정되는 자

   2. 진폐증(진폐병형 1형 이상)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3.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4C)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에 2분의1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자

   4. 진폐이증(0/1)인자로서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이환자(진폐병형 1형 이상)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4. 진폐증의 장해등급 기준

 장해등급

구분

 심폐기능장해도 및 엑스선 소견

 제1급

고도장해(F3)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 이상인 자

 제3급

중등도 장해

     (F2)

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 이상인 자

 제5급

 경도장해

    (F1)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자

 제7급

경도장해

    (F1)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2·3형으로 판정된 자

 제9급

경미장해

   (F1/2)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3·4형으로 판정된 자 

 제11급

경미장해

   (F1/2)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 장해가 20% 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2형으로 판정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

 제13급

정상(F0)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2003. 7. 1. 신설)


5. 폐질등급 기준

등 급

폐질의 상태

제1급

혼자힘으로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불가능한 자

제2급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용변 및 병동안에서의 100미터이내의 보행 등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자

제3급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항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