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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29 12:27
진폐 이환자의 길잡이
 글쓴이 : 노무사
조회 :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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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이환자 보호에 관한 취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의 목적으로 한다.


이직자건강진단의 신청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이어야 하며

 제출서류  가.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 1부

           나. 경력확인원 1부


분진작업의 범위

1.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 .  가공하는 작업하는 작업

3.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기타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


진폐증의 종류

1) 규폐증(만성단순규폐증, 아급성/가속형 규폐증, 급성규폐증)

2) 석면폐증은 석면섬유를 흡입함으로써 폐실질에 미만성 섬유화가 초래되는 것을  한다.

3) 석탄광부폐증은 석탄먼지의 흡입으로 생기는 폐실질질환으로서 석탄광부 외 흑연광부, 연탄 제조공, 탄소전극 제조공 등에게 생길 수 도 있다.

4) 진폐증 이외에도 흑연에 의해서 석탄광부폐증과 비슷한 흑연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고령토, 규조토에 이해서 규폐증과 비슷한 질병이 생기며 산화알미늄은 진폐증을 일으키는 금속분진이며 때로는 섬유화를 일으킨다.


진폐증의 합병증

진폐증은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요양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진폐증의 합병증에는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흉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폐기종(심폐기능 경도장해 이상) . 폐성심 . 미코박테리아감염 . 원발성 폐암(광업분진작업종사자로서 진폐병형 제1형이상) 등 9종이 있다.


업무상 요양 기준

① 진폐증(진폐병형 1형이상)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흉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폐기종(심폐기능 경도장해 이상) . 폐성심 . 미코박테리아감염 . 원발성 폐암(광업분진작업 종사자로서 진폐병형 제1형이상)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진폐증(진폐병형1형이상)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진폐증 병형이 제4형(4C)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에 2분의1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진폐의증(0/1)인자로서 (활동성)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이환자(진폐병형 1형이상)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단기간 요양 대상

진폐장해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자는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  진폐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중 폐렴, 폐농양, 진균성폐감염 등은 장기간 입원진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진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장해등급 기준

 

장해등급

구분

제1급

고도장해(F3)

제3급

중등도장해(F2)

제5급

경도장해(F1)

제7급

경도장해(F1)

제9급

경미장해(F1/2)

제11급

경미장해(F1/2)

제13급

정상(F0)

 

폐질등급 기준

 

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진폐 위로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1. 작업전환수당

가. 권고에 의한 작업전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의 금액

나. 지시에 의한 작업 전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의 금

2. 장해위로금은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금의 100분의 60%의 금

3. 유족위로금은 진폐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 금액


건강관리수첩 발급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으면  건강관리 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진단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방법 등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실시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중 2차 정밀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진폐에 의한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진폐관리 구분판정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