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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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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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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노무사
 조회 :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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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업장 단위노조 전임자로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지원받은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인데, 여기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말함.
○ 노조전임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원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은 체당금에 의해 지급이 보장됨.
(임금 68207-389, 2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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