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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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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양수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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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노무사
 조회 :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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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임. A법인의 영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B법인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영업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 법인 명의의 변경에 불과하고 실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2. 만약 B법인이 2006.6.15자로 도산사유(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호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B법인이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2005.6.1)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 변경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년도(2005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3.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 후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 법인 명의변경 또는 영업양도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신설된 법인이 상시 1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지 여부
회 시
○ 양도회사의 영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양도회사의 물적․인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회사에 이전하였다면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양수회사가 2006.6.15 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호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양수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2005.6.1)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2005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양도회사의 모든 채권과 채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를 동일 사업주로 보아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460, 200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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