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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09 18:24
산재보험 적용대상 건설공사와 미적용 건설공사를 동시에 행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글쓴이 : 노무사
조회 : 1,121  
󰁾 질 의

⃞ 사업장 개요(산재보험 성립관계)

○ 개별 건설공사건으로 1회 가입(성립일:1996.6.18, 소멸일:1996.12.1)

○ 본사 사무실은 1998.8.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2000.7.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확대)

○ 사업종료(1999.4.10) 당시 하도급계약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를 시행 중이었으나 산재보험에는 미가입

⃞ 질의내용

○ 위 사례에 있어서 ◯◯건설의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건설의 사업주가 사업종료 당시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의 사업주가 사업종료 당시 하도급으로 시행한 위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이외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아닌 다른 건설공사도 행하였을 경우 본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 건설공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닌 건설공사에서 각각 퇴직한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기준에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로 규정한 이유는 기업으로 설립되는 이상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임.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일정기간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최초 적용대상일로부터 도산시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사업종료시 건설공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함.

○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본사 또는 공사현장중 어느 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의 본사 또는 다른 공사현장이 비록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 68207-611, 1999.8.24)




※ 해설:위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