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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29 12:38
산업연수생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글쓴이 : 노무사
조회 : 603  
󰁾 질 의

○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의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은 계약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근기 68201-696, 1999.11.23)”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임금 68207-314, 2000.4.14)